376. 보건권에서 의료와 면허

작성일자 : 4월 2nd, 2019 함께 볼 말 들: 보건

현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주장하는 것이 인권일 것이다.
그 인권중에서도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것이 기본권이며, 보건권은 바로 그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보건권을 잘못 인식하거나, 혹은 무심코 보건권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의료면허를 하나의 자격으로 보아 경시 하거나, 면허 보유자의 특허나 특권으로보아 의료 면허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건강권 내지는 생명권과 구별 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는 바로 건강을 위한 행위이고, 의료면허는 바로 그 것을 행위 할 수 있도록 허가 된 것이다.
즉 모든 각 개인이 건강을 위한 행위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건강을 위한 행위를 그 전문성을 인정 받은 남이 대신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의료면허이다.
따라서 의료면허는 면허소유자를 위한 특허가 아니라 그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면허이다.
- 아래 보건에 관한 권리 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