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보건소의 역사
- 작성일자 : 2월 21st, 2019 함께 볼 말 들: 보건
세계적으로 볼 때 보건소의 역사는 짧다.
즉 현대적 의미의 보건소 개념은 영국의 다우손(Dawson) 경에 의해 1920년 출간된 다우손(Dawson) 보고서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와 예방에 대한 통합보건사업(integrated health service)을 주장한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21년에 공중보건사업과 사회복지사업올 실시하기 위하여 뉴욕시에 시범보건소( East Harlem)가 설립되었으나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우손(Dawson) 경의 통합보건소 개념을 가장 잘 발전시킨 것은 소련으로 1930년대에 보건소에서의 통합보건사업실시와 함께 의료의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봉사의 맥을 갖추었다.
이러한 소련의 보건소모형은 동구라파,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모방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1947년 전국민올 대상으로 통합보건소를 개발하였고, 점차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 등 영연방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1945 년 해방과 더불어 보건의료부문에 획기적인 발전올 맞이하게 되었다. 즉 해방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1945년 사회, 보건, 노동문제중심의 후생복지적 행정올 도입하여 독립된 보건후생부가 탄생되었다. 1945년 9월24일 미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한 후 종래의 치료의학위주의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예방보건사업올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946년 10월에는 서울에 모범보건소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959년 1월 1일 현재의 시조직을 보면 2개 시(대전, 마산)에 사회과를 또11개 시(강릉, 충주, 전주, 포항, 김천, 경주, 진주, 진해, 충무, 삼천포 및 제주)에 사회계룰 두어서 보건사회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1961년 10월과 11월에는 전국각시에 사회과를 두도록 하였을 뿐만아니 라, 인구 20,000 이상인 군청 소재지의 읍, 면 사무소에도 사회계를 신설하게 하였다.
보건소조직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여 1953년에는 이미 15개 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당시의 보건소 업무는 6. 25동란으로 인한 전후의 복구과정에서 요청되는 급성전염병 관리와 의료구호가 주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소법이 처음 제정 공포된 때는 1956년 12월 13일로 이 법(법률 제406 호 )은 보건소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시·도립보건소의 직제가 마련되었다.
도지사는 질병의 예방, 진료 및 공중보건의 향상올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립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6년 후인 1962년 9월 24일에 새로 보건소법(법 1160호)이 제정되면서 시·군 보건소로되었고, 구·시·군 단위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구 2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에 있어서는 초과인구 10만 명마다 1개소의 비율로 보건소를 증설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 의한 보건소의 증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1991년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인구에 따른 증설 조항올 없애고 다만 시·군·구에 1 개소씩 설치하도록 하였다.
1965년 2월 28일에는 구보건소에 사무장, 보건행정계, 예방계 및 위생계를 두었으며, 1966년 7월 1일에는 4개 시(대전, 전주, 목포 및 마산)의 보건소에 사무장 제도롤 신설하였고, 1971년 11월 26일에는 울산 보건소에도 사무장 제도를 신설하였다.
대전시는 청소과를 신설(68. 7. 6)하였다가 폐지(71. 5. 19) 하면서 사회경제국 보건사회과 청소계를 두었고, 대구시는 5개 보건소의 보건행정계 명칭올 민원실로 개편(72. 10. 26) 하였다.
시 보건소의 청소업무가 시 사회과로 이관(73. 4. 2) 된지 2년여가 지난 1975년 12월 26일 (내무행정 180-14413 )에 각 구·시·군 보건소의 위생계를 폐지하고, 구청복지과, 시청사회과 또는 군청 내무과에 위생계를 신설해서 위생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대전시의 사회경제국이 보건사회국(사회과, 보건위생과 및 부녀아동과)과 산업국으로 분국(77. 9. 1) 하였 고, 목포시 사회경제국에 보건위생과를 신설(78. 1. 10) 하였으며, 구미시가 신설(78. 2. 1 5.) 되면서 사회과, 위생과, 보건소 등이 설치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 신설된 10개 시(광명, 태백, 송탄, 동두천, 정주, 남원, 영천, 김해 및 서귀포)에 사회과와 보건소를 신설하였다.
1985 년 12월 28일에 공포된 법률 제3798호에 의하여 인구 5만이 넘는 규모가 큰 8개의 읍과 3개 도직할 출장소 관할지역이 1986년 1월 1일부 터 시로 승격됨으로써 시의 수가 급증됨에 따라 보건소의 수도 1986년 225개에서 1987년 237 개 로 증가되었다.